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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JIN · CRIMINAL LAW

결과를 받은 뒤에는,
문서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처분 통지, 약식명령, 판결은 문서의 성격과 다음 절차가 다릅니다.

01

받은 문서의 종류 확인

통지서나 결정문 전체를 보관하고 발급 기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 문서의 제목, 주문 또는 처분 내용, 이유와 함께 안내된 후속 절차를 살펴보세요.

02

송달·고지 기록 보관

문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와 방식, 선고기일 등 관련 날짜를 따로 기록하세요. 절차에 따라 기간의 시작점과 제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에 적힌 작성일만으로 기한을 계산하지 마세요.

03

다음 절차와 이행 사항 검토

어떤 부분을 다시 검토받으려는지 사실관계, 자료의 평가, 절차와 판단으로 나누어 보세요.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 판결의 상소 등은 문서와 지위에 따라 검토하고, 별도로 안내된 이행 사항도 함께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HECKLIST

상담 전 준비자료

  • 통지서·약식명령·판결문 원본
  • 송달 또는 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기존 제출 자료와 새로 확인한 자료

QUESTIONS & ANSWERS

자주 묻는 질문

결과를 들은 뒤 언제 상담하면 좋을까요?

문서의 종류와 실제 받은 날짜를 확인해 가능한 한 빨리 문의하세요. 절차마다 기한이 달라 받은 문서와 송달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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